[현장연결] 정부 "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…법에 따라 엄정 대응"<br /><br />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저는 오늘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경남 거제시 대우조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습니다.<br /><br />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발이 묶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 점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15년 이후 7조 1000억 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전히 500%가 넘는 높은 부채 비율과 작년 1조 7000억 원, 올 1분기 4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조선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친환경, 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중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.<br /><br />철 지난 폭력,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지난 7월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충분히 참고 기다렸습니다.<br /><br />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합니다.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, 자산시장 불안,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, 청년,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.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